[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의힘이 30일 정기국회 입법과제 170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정기국회 입법 추진 주요 법안으로 6개 분야 170건을 선정하고 이를 6대 분야로 나눈 '대한민국 Change-Up 법안'을 22대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및 통과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6개 분야는 ①민생경제 활력 ②저출생 극복 ③의료개혁 ④미래먹거리 발굴 ⑤지역균형발전 ⑥국민안전이다.

민생경제 활력 분야는 ▲티메프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불법 공매도 방지 ▲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법 개정 ▲단통법 폐지 등 생활 밀착형 경제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저출생 극복 분야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 확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기반으로 저출생을 극복해 근본적인 인구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의료개혁 분야는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시책 마련 ▲의료사고 특례 지원 등을 통해 지방에 사는 국민들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의료인도 환자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미래먹거리 발굴 분야는 ▲AI(인공지능) ▲원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와 각종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와 관련한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 분야는 ▲인구 감소 지역 문제 해결 ▲수도권 집중화 해소 등 관련 법안 추진을 통해 지역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했다.

국민안전 분야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 ▲제복 공무원 및 재해 지원 중 순직한 일반공무원의 예우 강화 ▲군 장병 및 예비군 처우 개선 ▲기후위기 및 재해 대응 등과 관련된 법안 추진을 통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내용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대 분야 170개 법안이 민생 깊숙이 파고들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변화되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한 "국민과 함께 공감하는 '민생정당', 국민께 인정받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4년도 정기국회에서 '대한민국 Change-Up 법안'들이 최우선적으로 입법 및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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