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전날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제기한 검사 탄핵 사건을 전원일치 결정으로 기각한 것을 거론하며 "이제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취하하든지 아니면 신속하게 탄핵재판을 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취임하자 마자 민주당이 곧바로 소추한 방통위원장 탄핵은 원인제공 당사자들의 적반하장 행위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2인체제를 이유로 탄핵소추했는데 2인체제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며 "왜 국회에서 3인 추천하도록 한 권한과 의무를 지키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야당 추천 2인도 1년 이상 추천하지 않았고 여당 추천 1인 방통위원 국회 의결 상정도 가로막아 결국 방통위를 2인 체제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헌재가 탄핵사유를 살펴보면 기가 막힐 것이다. 국회가 스스로 2인체제를 만들어놓고 스스로 해결할 방법도 있는데 헌법재판소에게 탄핵시켜달라는 억지를 어떤 법리로도 관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뒤늦게 방통위원 추천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여당 추천 방통위원 국회 의결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당연한 5인체제 복원을 위해서 민주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탄핵소추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옳다면 빨리 탄핵 결정이 나오는 것을 바라지 않느냐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위법한 2인 의결, 정당한 기피신청 기각 등 네 가지 사유를 들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튿날인 8월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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