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수가 400억원을 넘어서는 등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5일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1572만7000건(404억원) 발생한 걸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134만건(72.1%)이 수납을 마쳤지만 438만여 건(27.9%)은 여전히 미납 싱태다. 금액 기준으로는 404억원 가운데 294억원(72.8%)은 수납돼 약 110억원이 미납인 상황이다.

올 상반기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지난해 전체 미납건수(2993만8000건·772억원)의 약 52.3％ 수준이다.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2019년 1929만2000건(509억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행료 미납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납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들어간 비용만 올 상반기에 31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3차례에 걸친 납부 독촉에 응하지 않아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도 67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미납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1407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았으며 미환수 미납액은 182만2600원이었다. 가장 많은 액수를 미납한 사람은 802차례에 걸쳐 561만9000원을 미납했다.

전용기 의원은 "매년 통행료 미납차량이 늘어나고 있고 도로공사가 미납통행료 고지서 발송비용에만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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