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관련해서는) 당내 논의를 거쳐 당론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금투세나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당내 다양한 스펙트럼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8월18일 전국당원대회가 끝난 뒤에 이것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 폐지에 대해 "당초 정부안이었고 여야 합의로 입법화됐으며 충실한 준비를 위해 유예돼왔던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민주당 의원 30여명이 활동하는 의원모임 '더좋은미래' 역시 금투세 유예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반면 최근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금투세 유예·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4일 KBS에서 진행한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만 주가가 내려가 소액 투자자 피해가 너무 크다"며 "금투세는 5년간 연간 5000만원, 2억5000만원 이상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된다. 저는 이것을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 정도 버는 것에 대해 (세금 부과하는 것으로) 한도를 올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니 과세는 그대로 하자는 얘기"라며 "최소한 (금투세 도입 관련) 상당 기간은 좀 미루는 것을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논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2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밝힌 세제 개편안에 대한 수용 거부 입장이 당 전체 입장이냐'는 질문에 "일단은 그렇다. 초부자 감세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지배 구조나 경영 구조가 후진적이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지 금투세 문제가 아니다. 본질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금투세는 이미 한 번 유예까지 됐기 때문에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자가 '연간 1억씩 5년간 5억까지 과세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진 정책위의장은 "일각의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다"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이 후보자가 거론한) 문제를 포함해서 납세 방식이나 금융투자 소득이 포착됐을 때 가구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중 자녀공제를 제외하는 방식 등은 그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내용에 있어서 부분적인 손질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야당 기재위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순액법이든 누적법이든 세감이 분명하다. 정부가 발표하는 순액법 기준으로는 향후 5년 동안 4조3000억원, 누적법으로는 18조 6000억원의 세금이 일어난다(줄어든다)"며 "세수 감소가 분명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나 재정의 지속성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별도의 세수 확보 대책이나 새로운 대책을 내놔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 관련해) 정부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굳이 '안 된다'고 붙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금투세든 종부세든 관련해서 내부 충돌은 한 번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