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대 의대 교수와 의협 등 의료계가 또다시 환자 생명을 볼모로 불법 집단행동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시민단체 경실련은 10일 "환자 볼모 집단행동으로 의료정상화를 막아선 안 된다"고 의료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없을 경우 서울대 의대 및 병원 교수 전체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으로, 대한의사협회는 18일 하루 진료를 거부하겠다고 예고했다.

환자 생명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성명을 내어 "정부가 진료거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해 의정 대치 국면을 수습하고 의료개혁의 속도를 내려는 시점에 가장 먼저 반기를 든 상대가 공공의료의 최상위 정점에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국립대 교수라는 점에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협회도 전공의 보호를 내세우며 서울대의 움직임에 가세했지만 혼란의 불씨를 키워 개혁을 좌초시키고 의사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검은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

경실련은 "어떠한 이유로도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중증 치료 공백이라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환자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집단행동 가담자에 대해 법과 원칙이 적용되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및 공공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더이상 의사들의 진료 거부가 자신의 이익 보호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유효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법 행동 가담자에게는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비판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는 부족한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과 함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3차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진료, 연구 및 전공의 수련에 집중해 경증환자와 외래진료를 통한 수익 추구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무너진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가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관리 원칙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사 집단의 끊이지 않는 불법 행동에 대해 공정위 고발 및 환자 피해 제보 센터 개설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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