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148만6000원, 인천 142만5000원, 서울 141만7000원, 충남 137만4000원
강득구 의원 "사교육 의존 심각한 원인부터 진단하고 상위 입시제도 개혁해야"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사교육비가 또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유아 영어학원 비용은 월평균 12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력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아 영어학원 졸업 뒤 유명 초등 영어학원에 들어가가기 하늘에 별따기라는 것이다.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러니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아이를 어떻게 낳겠노"라는 말이 나온다.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교육부·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사교육비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비가 총 2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그동안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조사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적이 없어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고 정부는 올해부터 유아 사교육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이 25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아 영어학원 수는 2019년 615개에서 2020년·2021년 700개를 넘었고 2022년에는 811개로 800개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유아 영어학원 수가 전국에 842개로 집계됐다.
유아 영어학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교습비 및 기타경비가 2023년 12월 기준으로 12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교습비는 110만9000원, 월평균 기타경비는 10만1000원이었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148만6000원으로 유아 영어학원이 교습비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인천 142만5000원, 서울 141만7000원, 충남 137만4000원 순이었다.
한편 2023년 한 해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 내 유아 영어학원애 댜해 특별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303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적발 건수는 522건에 달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85건이었다.
위반 유형으로는 '학원명칭 표시 위반(온라인 부당 광고 포함)'이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변경 미등록, 미반환, 영수증 미교부 63건 △강사 채용 해임 미통보 53건 △교습비 게시·표시 위반(내부, 옥외, 인터넷 등) 43건이 뒤를 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력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아 영어학원 졸업 후 유명 초등 영어학원의 예비초 1레벨 테스트가 '7세 고시'라는 단어가 사용될 정도로 유아 사교육 시장은 점점 더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도리어 사교육과 아이들의 경쟁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유아에 대한 과잉학습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우리 사회의 사교육 의존이 심각한 원인부터 진단하고 근본적으로 상위 입시 제도 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