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21대 국회에서 해외 출장을 가장 많이 다녀온 의원은 민주당 박병석 의원과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비례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의원은 임기 동안 모두 18회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다음으로 민주당 김한정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상 17회), 민주당 이재정 의원(16회), 김진표 국회의장(14회),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13회), 국민의힘 김영주 의원과 개혁신당 양향자 의원(이상 12회),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11회) 순이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257명이 임기 동안 총 995차례 해외로 나갔고 출장 일수가 6300일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들어간 경비는 173억여 원으로 모두 국민 세금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 실태를 종합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내용은 국회사무처 예산, 국회 상임위 예산, 기타 경비로 다녀온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실태로 △21대 국회의원 중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인원수와 횟수, 총 기간 △해외 출장 경비 총액 △해외 출장으로 인해 본회의 혹은 상임위 불출석한 인원수와 횟수, 불출석 일수 등이다. 

조사 자료는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다녀온 해외 출장의 경우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국회 상임위 예산으로 다녀온 해외 출장의 경우 국회 상임위 홈페이지, 기타 경비로 다녀온 해외 출장의 경우 열린국회 홈페이지를 참고했다. 조사 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은 "조사 결과 21대 국회의원 중 총 257명이 임기 동안 총 995회, 총 6330일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243명이 740회(4782일), 국회 상임위 예산으로 91명이 123회(849일), 기타 경비로 81명이 132회(699일)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출장 경비는 경비를 비공개한 국회 외 예산 제외하고 총 173억9628만원이 들어간 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사무처 예산 156억8232만원, 상임위 예산 17억196만원이며, 국회 외 기관 경비는 비공개해 알 수 없다. 국회사무처 예산과 국회 상임위 예산은 모두 국민 세금이다.

국회의원들은 그 많은 세비를 받고도 국민 세금으로 또 해외 출장까지 다녀오는 것이다. 여기에 생색은 국민 세금으로 국회사무처와 상임위가 다 내는 셈이다.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지만 국회사무처는 자신들의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크게 신경쓰지 않는 눈치다. 

해외 출장으로 인해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를 불출석한 의원은 257명 가운데 181명(70.4%)으로 나타났다. 횟수로는 995회 중 371회(37.3%)다. 일수로는 6330일 중 662일(10.5%)이 해외 출장에 따른 불출석이다. 

피감기관 등 기타 경비 해외 출장 심사 때 국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해외 출장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경실련은 ▲국회의장 직속 관리기구(예: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해외출장을 통합 관리할 것 ▲미신고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할 것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 결과보고서에 해외출장 목적, 경비, 본회의 상임위, 소위에의 의사진행 지장 여부 등을 예외없이 표기할 것 등을 제안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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