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 확대 지원, 백령공항 배후지역 개발 용역도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 신 사업 발굴... 주민의견 수렴도 추진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인천시는 최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서해5도 주민의 불안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서해5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은 77개로 총사업비 1419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는 2023년(70개, 1152억원) 대비 267억원(23.1%) 증가한 규모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주생활지원금(7억2000만원 ↑) ▲노후주택 개량사업(3억3000만원 ↑) ▲연평도 여객선 오전출항 지원(14억2000만원 ↑) ▲해수담수화 시설 공사(14억5000만원 ↑)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5억원 ↑) ▲그 외 기반시설 구축 계속사업(약 260억원 ↑) 등의 사업비가 늘어났다.
백령도·연평도·소연평도·대청도·소청도 등 서해5도 주민들을 위한 정주지원금은 ▷서해5도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5만원에서 월 16만원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늘어난다.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노후주택 개량사업비도 2023년 3억25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늘어 2023년 10개 동에서 2024년에는 20개 동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서해5도 주민의 숙원인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은 인천시와 옹진군이 전반적인 공모 조건을 재검토해 신속히 백령항로에 대형여객선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그밖에 올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서해5도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제정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중앙부처별로 서해5도 중장기 발전 전략을 담아 행정안전부가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2011년 수립했던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5년)'의 기한은 2025년으로 종료가 임박했으나 이번에 행정안전부 예산에 용역비(5억원)가 편성되면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장(2026~2035)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인천시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때 신규 예산사업 발굴은 물론 서해5도 주민의 숙원이었던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신규 반영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남북긴장이 팽팽한 상황 속에서 꿋꿋이 서해5도를 지키고 있는 주민을 위해 더욱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올해 착수될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용역에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