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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의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 정도로 늘리자는 주장이 야권발로 제기됐다. 야당 전체의 주장은 아니지만 민주당 일부와 정의당과 소수 야당에서 적극 지지하고 있는 듯하다. 결론을 말하자면 말도 안되는 소리로 치부한다.
300명 의원들 보기도 벅찬데 50명 증원을 해서 350명을 국민들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고 하니 다수의 국민들이 보기에는 기가 찰 노릇이다. 게다가 비례대표 의원을 증원한다고 하니 더욱 말이 안될 소리다. 비례대표의 행태를 보면 지역구민들에 대한 책임이 없어서 인지는 몰라도 다수의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권자에 대한 충성심으로 뭉쳐 있다.
비례대표 의원중 일부는 자질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비호감으로 국민들 사이에 각인돼 있다. 4년 뒤에는 다시 보지 않게 돼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된다. 이들 중에는 뛰어난 충성심으로 공천을 받고 지역구에 출마하기도 한다.
필자는 이번 기회에 헌법을 개정해 미국과 같은 양원제를 채택으면 한다. 중·대선거구체로 바꾸고 비례대표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지금의 국회의원격인 하원을 250명으로 하고 상원은 17개 광역선거구에 2명씩 상원의원을 두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도는 4명씩 두고 총원 38명의 상원의원을 두는 것이다.
상원의원은 하원의원을 경험하거나 외교. 국방, 교육, 복지, 산업, 문화 부문의 전문가 중에 60세 이상의 원로들로 구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임기는 하원과 같은 4년에 3선금지 규정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한다. 상원의 역할은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한번 더 해서 당리당략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한다. 상원의원의 보좌진은 최소한으로 두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개혁해야 할 것은 광역의원과 시·군·구의원들에 대한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없애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광역·기초 의원들을 독립시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방의원들의 패거리 정치를 없애고 자치능력을 배양하는 길이 될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국민의힘 하모 의원, 민주당의 노모 의원 같은 수뢰나 불법 공천헌금 사건도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의 갑질이라고 본다.
비례대표의 특별당비도 늘 부작용이 따른다.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오르려면 헌금이나 후원금을 하지 않고는 당의 추천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을 대다수 국민이 알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비례대표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국회의원들 이외에는 대다수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필자가 주장하는 양원제를 할 수 없다면 의원수를 25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20명 정도로 양대 정당을 제외하고 소수 정당을 위한 배려 차원으로 배분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과 비호감이 하늘을 찌르는데 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하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다.
이병익 칼럼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