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 <가불선진국> 출간 6개월을 기념해 특별 이벤트 영상이 11일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조 전 장관은 2019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사태'와 관련한 독자들의 질문에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똑같은 선택을 안했을 것이다.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이라 답했다.

조 전 장관의 <가불선진국>은 지난 3월 출간과 동시에 주요서점 베스트셀러로 등극하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책이다. 

이에 출판사 ㈜메디치미디어는 독자 감사 이벤트로 지난 9월 23일까지 독자들의 다양한 질문을 받아 조 전 장관이 직접 답한 영상을 제작해 업로드한 것이다. 영상은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채널과 조 전 장관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조국의 서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질문은 △'사회권을 요구해야 하는 주체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층 배반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저임금을 매년 올려야 하는가? 임금 인상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나 주거문제 해결 등 국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이는게 낫지 않나?' △'펜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미국 부동산도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대통령이 사과하고 정권이 교체될 정도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모두 7개가 선정됐다.

<가불선진국> 내용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등 날카로운 질문과 이에 대한 조 전 장관의 명확한 답변이 주목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노동문제, 양극화 문제 등 시종일관 문재인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세계적 유동성 확대로 인한 필연적 결과였으므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따른 결과로만 단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일부 고위공직자의 투기, LH 직원의 투기 등은 국민의 마음 속에 분노의 불을 질렀으며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해지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발전된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최근 출간돼 화제가 되고 있는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의 <좋은 불평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1만원 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주도 성장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임금 불평등과 가계소득불평등은 많이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강화, 분배 정책의 결합이 핵심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중반 이후 재분배 정책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시점에 코로나 위기로 우선순위가 밀린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복지, 주택 문제 해결 등은 진보나 보수, 여야의 입장이 다른 과제가 아니므로 협의가 가능한 부분, 공약이 겹치는 부분은 최대한 조속히 합의해 민생 안정에 집중해야할 것이라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아울러 국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듯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는" 심정으로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주문했다.

조 전 장관 개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답변했다. 

질문의 요지는 '만약 2019년부터 벌어졌던 일을 되돌려 이 모든 결과와 과정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과거로 간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인가'였다. 

잠시 생각을 가다듬은 조 전 장관은 "똑같은 선택을 안했을 것"이라며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본인과 가족의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런 형극의 길, 멸문지화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으며, 그래서 자성하고 자책하고 있다는 답변이다.

<가불선진국>은 지난 3월 25일 세상에 나왔다. 

당시 메디치미디어가 제작한 홍보영상을 통해 저자인 조 전 장관은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 가려져 있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 그 빚에 기초해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가불 선진국'이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또 "보수 야당과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비난을 해 왔다. 학자로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공직자로서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해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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