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물가에 따른 금리인상이 본격화하면서 가계의 상환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국민의 가계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원스톱 대출이동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 간담회에서 원스톱 대출이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는 등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중고에 직격탄을 맞은 민생경제가 시름하고 있다"면서 "고물가로 가벼워진 서민들의 주머니가 고금리로 인해 더 얇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753조원의 가계대출 중 77% 정도가 금리인상에 민감한 병동금리 대출분임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까지 올라가면 이자부담은 20조원 가깝게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금리인상기 가계대출 상환부담 경감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민생고가 극심한 가운데 은행들이 예대금리차 확대를 통한 이자장사로 특수를 누린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금리인하 조정을 압박하고 나선데 대해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시장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시장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고 국정감사에서 각별히 신경쓰도록 금융위원장에게 당부했던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및 대출비교 플랫폼 연계를 재가동시켜 금리경쟁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를 효과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정책 제언했다.

이는 은행권을 비롯해 제2금융권 확대를 통해 금리인상으로 더 크게 충격을 받는 저신용층의 대출금리 인하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또한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까지 확장하고 1000조원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대출도 시스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소매금융에서 손을 뗀 씨티은행의 대출잔액 8조원이 이달부터 시장에 풀리면서 은행들이 파격적인 금리 우대 등 혜택이 담긴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국민들은 이러한 금리경쟁을 통한 고객모시기가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지난 5일 금융당국에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 달라한 것에 대해 윤 의원은 "반쪽자리 제안"이라며 "인프라 구축으로 편익증진이 되는 것은 맞지만 대출비교를 할 수 없다면 낮은 금리 상품을 찾아 은행들을 전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끝으로 "각 업권의 대표들께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금융권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향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석희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