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여야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서로 한 치 양보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가며 국회가 멈춰서 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해 국회가 공회전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때 여야가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국회가 파행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해 7월 당시 여당인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 때 "21대 전반기 상임위는 11대 7로 나누고, 후반기 상임위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 수에 따르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검경 수사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반기 국회에서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그 바람에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등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야당을 무시하고 나홀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입법 독주가 가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여당일 때는 여당이라서 법사위를 맡아야 된다더니 야당이 되자 야당이라서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시작부터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사위원장을 강탈해 갔다"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1, 2교섭단체가 교차해서 맡도록 한 협치정신을 짓밟고 모두 독식한 결과는 국민 심판이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다는 약속은 여야 합의 이전에 민주당이 쓴 반성문"이라며 "선거에서 졌다고 반성문을 스스로 찢는 것은 국민 무시, 오기 정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며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13대 국회 이후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국회의 1, 2당이 나누어 맡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작년 7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부터 먼저 선출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꼼수로 보고 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우선 선출되면 선출된 국회의장이 역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해 일사천리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일당 독식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입법부 일당 독주하겠다는 서막을 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의장만큼은 정략적 접근을 떠나 신속히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반기 원 구성이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장만큼은 정략적 접근을 떠나 신히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대로 모든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또는 연합 다수당이 맡아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우리 헌정사에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원칙이자 상식이고 관례"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막무가내로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무리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 승리했다고 해도 엄연히 삼권 분립된 대한민국의 입법부까지 점령군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당장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책무는 애써 외면한 채 대통령한테 (장관 후보자) 임명 요청부터 하겠다는 여당의 발상은 스스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굴종"이라고 질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이번 원 구성 협상이 여야의 자리싸움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국회를 정상화하면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국회의장단을 우선 구성하고 원 구성 협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개혁과 혁신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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