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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막판이 되니 온갖 네거티브 성격의 공격이 난무하고 있음을 보면서 허탈함과 분노를 느낀다. 앞으로 이런 네거티브성 모략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원지를 밝혀내거나 거짓에 대해 책임소재를 밝혀야 할 것이다. 거짓 모략을 시도한 사람에게는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허위와 모략이 기승을 부릴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온갖 루머와 사실이 혼재되어 무엇이 진실이지 국민을 헷갈리게 했다. 일찍 특검을 시작했더라면 진실은 벌써 몇 개월 전에 밝혀졌을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부산 저축은행 관련 피의자를 만나고 나서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당시 중수부 과장이 피의자에게 커피를 타주고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 피의자에게 커피를 타준 사람은 다른 검사이고 윤석열은 피의자를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고 피의자도 검찰조사에서 윤석열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 증명되었다.
김만배와 남욱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다. 이들 대장동 패밀리들이 자신들끼리 대화한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여, 야의 정치적인 공방을 제공했다. 이런 의혹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지 추측과 예단으로 죄를 단정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고소와 고발이 있는데도 그동안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장동 사건은 공익개발로 성남시에 이익을 남겨주었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 있고 이재명 후보의 몇몇 측근에게 이익을 몰아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주장이 있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실에 대한 접근이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모든 선거는 치열하지만 대선은 생사를 건 전쟁의 행태를 보인다. 당선되면 영광이고 낙선하면 몰락이라는 의식이 강하다. 그래서 대선은 양 진영이 무조건 승리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어 보인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함이라면 마타도어도 하고 네가티브도 하는등 거칠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당선되면 모두 용서되고 이해되는 것이 현실이다. 낙선하면 새 정부의 검찰에서 그동안의 죄상을 따져 묻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최근의 경우를 보면 이명박 정권이 그렇게 했고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했다. 이것을 우리는 정치보복이라고 불렀다. 안철수 후보가 주장했고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인 정치교체는 앞으로 이런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 있겠다.
정치보복과는 관계없이 선거기간 동안 있었던 고소, 고발 사건은 당선된 후보 측에서 소를 취하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도 많이 보아왔다. 그러나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죄를 물어야 하는 사안은 선거 후라도 수사와 단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사가 종결되어야 국민의 의문이 풀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개혁도 윤석열 후보의 정치교체도 정의가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진영만을 위한 정치개혁이나 정치교체는 상대에게는 정치보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선이다. 정의에 반한 사건들이 지난 5년 사이에 몇 차례 있었고 그 결과는 정의롭게 마무리 되었다. 진행중이거나 덮여진 사건들도 새 정부에서는 정의롭게 마무리 되기를 기대한다.
김민기 가수의 노래가 생각난다.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요 그 깊은 비다 속에 고요히 잠기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 허위와 사실이 뒤섞여 진실이 무엇인지 혼동이 되는 국민이 있고 진실을 막으려는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군상들이 정치권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한, 나라의 발전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내일이면 새 대통령이 탄생한다.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대통령의 탄생을 두 손 모아 기원한다.
이병익 칼럼니스트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