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7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고 있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해 시민단체 환경정의는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며 강력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정의는 25일 논평을 내어 "가덕도특별법은 이미 '정치공항' '매표공항'으로 판명났다"며 "제21대 국회는 선거 이외에는 어떤 명분도 없는 가덕도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남권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건설하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지난 26일 밤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박수영의원안)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한정애의원안)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오는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환경정의는 논평에서 "가덕도특별법의 핵심은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한다며 각종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데 있다"며 "정권마다 여러 명분으로 수십조원의 토건사업에 대해 예타면제를 해줬으며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사례를 꼽을 수 있다"고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빗대 비판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특별법'으로 이름붙여진 것도 법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다면 사업시행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해 국토교통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관련 부처들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했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에 제출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사업비는 애초 부산시가 주장한 7조5000억원이 아닌 28조6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해양 매립으로 환경보호구역 훼손 등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히며 특별법에 반대 의견을 냈다.

기획재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은 다른 일반 사업과 마찬가지로 입지 등 신공항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타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와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법무부 역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해당)하며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환경정의는 "이렇듯 가덕도는 이미 수차례 검증을 통해 공항부지로 적합하지 않음을 판정받았고 정부의 관련 부처들 또한 각각의 이유로 가덕도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은 수십조원의 예산이 수반될 대형 토건사업이며 입지의 적정성, 사업의 적정성 역시 합의되지 못한 제2의 4대강 사업이다. 또한 국회와 국가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할 때 다량의 탄소배출을 야기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주도한다는 것은 국회의 자기분열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정의는 "결국 국회는 4월 보궐선거만을 위해 스스로의 약속과 가덕도신공항의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회 본회의 부결을 거듭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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