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은행 대출 고객의 신용등급이 평가 기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신용등급평가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이 23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대표 개인 신용평가회사 2개 사의 은행 대출고객 신용등급 분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신용대출 고객의 경우 두 회사 간 1등급 평가를 받은 고객 비중이 18.4%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고객의 경우에도 두 신용평가회사 간 1등급 고객 비중이 36.7%나 차이가 나는 걸로 밝혀졌다.

최근 NICE평가정보의 자료를 인용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은행 대출 고객 가운데 신용등급 1등급 차주 비중이 최근 5년 간 지속 증가해 올해 9월 말 기준 48%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1등급 고객 수가 226만4509명에서 310만8320명으로 대폭 증가해 신용대출 여력이 높아진 만큼 고신용자 신용대출액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따라서 이를 핀셋규제하는 정부 정책 또한 과도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신용평가회사인 KCB의 등급평가 결과는 이와는 사뭇 달랐다. 평가 대상 인원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약 3.4% 차), 2016년 40.2% 대비 7.9%나 오른 NICE평가정보와 달리 KCB는 오히려 2016년보다 0.5% 감소한 29.7%였다. 1등급 차주 수 또한 2016년 162만8729명에서 2020년 184만8609명으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적었다. 3등급 이상 우량등급 고객 또한 NICE평가정보보다 7.8% 적은 70.5%였다.

주택담보대출 고객의 경우 차이는 훨씬 심했다. NICE평가정보의 경우 1등급 차주 비중이 무려 53%였던 반면 KCB의 경우 16.2%에 불과했다. 3등급 이상 우량등급 고객의 경우 11.1% 적은 75.3%였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차주 신용등급보다는 담보물의 가액이 대출 심사에 보다 결정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과거 신용평가회사들의 천편일률적이던 평가모델이 차별화된 결과라는 해석과 ▷평가 모델 차이로만 해석하기에는 평가 결과 차이가 너무 크며 이는 고객의 신용등급 상향 요청 반영 여부 등 평가회사 간 성향 차이가 반영된 것이라는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CB사의 신용평가 결과 차이가 큰 만큼 이를 대출 심사 시 참고하는 금융회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신용평가등급은 대출 심사 결과에 반영되는 만큼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개인 고객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지표권력'이므로 공정하게 산출되고 있는지 신용평가회사 인가를 내준 금융당국에서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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