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의 연구개발(R&D) 연구비 부적정 집행이 전체 과제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22일 "최근 3년 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R&D 연구비 부적정 집행 과제 건수는 총 386건, 그 금액은 총 9억7000만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 R&D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최근 3년 간 진행한 R&D 연구 과제는 총 738건이다. 그 가운데 연구비 부적정 집행 건수가 386건으로 전체 과제 대비 52%를 차지하고 있는 것.

부적정하게 집행된 연구비는 2017년 3억1000만원, 2018년 4억3000만원, 2019년 2억3000만원으로 3년 간 총 9억7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해마다 연구비 부정 집행이 발생하는데도 진흥원은 부정 집행사례, 유형, 해당 금액 등에 대한 자료 관리조차 하고 있지 않았던 걸로 지적됐다.

올 8월이 되어서야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연구과제 관리 부실로 인해 '이미 개발돼 상용화'됐거나 '다른 기관에서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중간에 연구가 중단되거나 폐기된 사례가 최근 5년 간 10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연구과제 시작 전에 진흥원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고려 없이 기술 개발을 강행한 것으로 예산 낭비라고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이양수 의원은 "매년 같은 사례로 연구비 부당 집행 등 부당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제야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관리 감독의 부실이며 중간 평가에 의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연구 사업 계획 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선정 평가 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진흥원 쪽에서 안을 마련해 사전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쪽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연구비의 부적정 집행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진흥원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사람이 하던 것들을 전산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진흥원의 입장"이라며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하고 관리를 하면 부적정(부당) 집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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