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이 불붙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좌파, 우파와 상관이 없다"면서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지사는 11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저는 국민의 삶이 개선되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소득을 한번 본질적으로 내다보면 이게 경제 정책 측면이 아주 강한 거"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국가(정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재산의 크기나 노동 유무 등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가구 단위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6년 3월 노동당이 20대 국회 2호 법안으로 '기본소득법' 입법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해 7월에는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렸다. 서강대에서 사흘 간 '부자들에게 세금을, 서민들에게 소득을!' 주제로 열려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기본소득 이론의 주요 갈래인 공화주의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한 책 <기본소득: 자유의 물질적 조건>의 저자인 다니엘 라벤토스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당시 한국을 방문해 보편적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정치공동체에서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시민의 능동적 참여를 위한 물질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화주의적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범여권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와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부분적 기본소득으로 청년배당을 실시하는 등 다른 지자체장에 한 발 앞서 기본소득을 도입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지사는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과거 성남시에서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을 연간 약 250억원 정도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실제로 확 살아나는 걸 통계로 증명한 일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기본소득 형태로 지역화폐로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거를 정기적으로 1년에 4번 또는 1년에 12번 이렇게 할 경우를 상정해보면... 1회 지급한 효과가 실제로는 엄청난 경제 활성화 효과를 냈다는 것이 지금 통계로도 현장에서도 증명되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복지적 접근과 경제적 접근 2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는 수요, 공급, 재정으로 구성되는데 최근에 기술혁명 그다음에 사회적 여러 가지 불평등 때문에 수요가 무너지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공급 역량은 확대되고 이런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게 경제 침체의 구조적 원인인데 그러면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해서 할 일은 명확하다며 수요를 보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래서 소비 지출을 늘리도록 하는 것인데 이거를 예를 들면 현금으로 주면 잘 안 된다. 지역화폐로 일정액의 소비를 촉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매출이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고 다시 그게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늘리는 선순환을 만들게 된다"고 성남시와 경기도의 예를 들며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맨날 기업에만 줬다. 기본적으로 대기업 재벌에 10조원을 줬는데 이번에 국민들한테 10조원(재난지원금)을 줘서 소비를 강제하니까 경제가 확 살아나는 경험을 처음 해본 거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이런 방식의 재난 기본소득을 1년에 2번, 4번, 6번, 10번, 12번 이렇게 늘려가면 이게 결국은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증세를 언급했다. 본격적인 기본소득을 하려면 당연히 증세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한테 세금에 대한 공포, 세금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것. 세금을 냈더니 엉뚱한 곳에 쓰더라, 절대 내지 말아야지, 이런 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

이 지사는 "그래서 세금을 내면 나한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체감하게 해줘야 한다. 그런데 당장 세금 내라면 불신이 많아 안 되니까 이미 낸 세금 중에서 일부를 조정해서 맛보기로 1년에 2번 정도 이번에 정부 재난지원금처럼 한 번에 가구당(4인 기준) 100만원씩..."이라며 일단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해보자고 했다.

해보면 경제효과가 증명이 될 거고 또 복지 확대라는 측면,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의 효과가 검증되면 그다음 단계에서 증세를 논의하고 국민 동의 아래 기본소득을 늘려가자는 구상이다.

이재명 지사는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이 기본소득에 대해 '사회주의 배급제다. 외국에서 다 실패하는 정책이다'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세금은 배급 재원이 아니다. 국민 주권주의를 부정하는 정말 사회주의적인 주장이다. 본인(홍 의원)이 사회주의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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