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7일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선거활동에 관해서는 선거중립의무가 우선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노 대통령의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아쉽지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내용을 더 검토해 보겠지만 결과만 보고도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렇게 밝혔다.

천 대변인은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과 반론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의미가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가치와 아직 우리사회의 후진적 정치체계의 개선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져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