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 편중 및 지원 실적의 지역 간 편차가 갈수록 커지고 수도권 집중도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23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5+2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지방이전기업 국비 지원 사업 ▲지역별 광역경제권별 GRDP(지역내총생산) ▲중소기업 자금 지원 실적 등에서 지역 간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모색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및 영남권에 예산이 편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실제 영남권 예산은 656억원으로 호남권 382억원의 1.71배에 이르렀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영호남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이전기업 국비 지원 사업도 부익부 빈인빈이 두드러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난 2004년부터 올 8월 말까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관련돼 지원된 국비는 2044억원으로 이 가운데 호남권인 광주 몫인 고작 17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의 0.8% 수준으로 충남 36.3%(743억원), 충북 22.9%(469억원), 대전 2.6%(52억원) 등에 견줘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광역경제권별 2007년도 GRDP 증감율에서도 호남권은 3.4%의 증가에 그쳐 , 수도권 5.7%, 충청권 5.1%, 대경권 5.1%, 동남권 4.4%와 비교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중소기업자금 지원 실적 역시 지역 간 편차가 심했는데, 김 의원이 중소기업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까지 광주 지역에 지원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718억원으로 7개 특별시, 광역시 가운데 지원 실적이 꼴찌였다. 광주 지역 지원 정책자금은 2006년 전국 4% 규모이던 것이 2007년 2.9%, 2008년 2.8%로 점점 줄더니 올해는 2.5%까지 추락했다고 한다.

지역별 클러스터 사업 예산 배정 현황에서도 호남은 냉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올해 광주지역 클러스터에 대한 국비 지원액은 47억원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예산은 전년대비 42.3%가 줄어든 반면 수도권 배정액은 116억원으로 6.9% 늘었, 부산과 대구도 104억원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했다.

김재균 의원은 '5+2 광역경제권'을 초등학생과 대학생 간의 100M 경주에 빗대 "시간이 갈수록 지역 격차가 더 벌어질 뿐"이라며 "따라서 예산 격차 문제를 심도깊게 점검하고, 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그 결과물을 보고해 달라"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