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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저은 기자]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혜택을 주로 대기업이 받고 있어 원가보다 비싼 중간부하나 최대부하 요금을 주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이 같이 불합리한 경부하 요금 제도를 정부와 협의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6일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업체는 모두 41만4000개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가 쓰는 전기 사용량은 28만5970GWh이고 사용금액은 30조7154억원.
이 가운데 상위 30대 대기업의 사용량은 6만9955GWh로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사용금액은 6조6475억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다. 업체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0.007%에 불과하지만 전체 사용량의 1/4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30대 대기업이 원가보다 싼 경부하 요금 혜택을 사실상 독차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30대 대기업의 판매단가는 kWh당 95원으로 전체 판매단가 107원보다 12원 낮고 나머지 기업의 판매단가는 111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4원 높았다.
지급 능력이 있고 그동안 온갖 혜택을 받아온 대기업에게는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공급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원가보다 비싸게, 그것도 대기업에 견줘 16원이나 높은 요금이 책정되고 있는 것이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부하시간대 평균 정산단가는 76원으로 한전의 경부하시간대 판매요금(kWh당 54~69원)보다 비싸다. 경부하시간대에는 전기를 발전원가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인호 의원은 "30대 대기업은 경부하시간대에 공장을 집중적으로 가동시켜 산업용 전기 평균 단가보다 12원이나 더 싸게 전기를 쓰고 있는데 이는 결국 중소기업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부하요금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쪽은 정부와 협의해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시단대별로 요금제도를 나눈 취지는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심야시간, 경부하시간대에도 전기를 많이 쓰도록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그러나) 경부하요금제도 개선을 위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와 잘 협의에서 합리적으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