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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대북삐라 살포를 북미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 중단할 것을 탈북자단체들에게 촉구했다. 북미정상회담은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적으로 대북 전단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 시기 북미정상회담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국면은 한반도 비핵 평화시대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핵 전쟁시대가 지속되느냐 판가름짓는 역사적으로 중차대한 국면"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런 시기에는 민이든 관이든 대한민국 모두가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고 회담을 성공할 수 있도록 뜻과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으로 비핵화 문제가 결론이 날 때까지만이라도 대북삐라 살포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 최고위원은 "대북전단 살포 재개 여부는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북이 비핵화를 제대로 이행하느냐, 그리고 북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느냐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 했다.
그리고 통일부에게도 탈북자단체를 압박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하 최고위원은 "통일부는 판문점선언을 남용하면 안 된다"며 "판문점선언에 포함돼 있는 남북 전단 살포 금지가 민간단체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최고위원은 "그것이 민간 단체까지 강제가 되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통일부는 판문점선언가지고 탈북자단체 압박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북 군 당국은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남 및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상태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