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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SOC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해 연 13.5%의 고리 장사로 연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재정이 투입된 공적 기금을 굴리면서 막대한 이자 수익을 꿀꺽 삼키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것.
교직원공제회는 2000년대 초반 맥쿼리 등 부동산 전문 민간회사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 SOC사업에 투자해 높은 배당과 함께 고금리 후순위 채권이자 등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다.
현재 공제회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투자한 SOC사업은 1조6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해 △김천 열병합발전소(지분율 49%) △광주 순환도로(25%) △광주 제2순환도로(38.7%) △부산 하수처리장(80.2%) △부산 열병합발전소(18.92%) 등 모두 6개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의 지분 45.07%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회사의 최대주주다.
신공항하이웨이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교직원공제회에 1300억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주당 8548원. 배당률 171%)
동시에 공제회로부터 연 13.5%의 금리로 966억원을 대출하는 등 총 1819억원을 대출하고 이자로 2년 간 352억원을 지급했다.
민자인프라에 막대한 정부재정 투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총연장 36.6Km에 불과하지만 6600원의 전국 최고수준 통행료로 개통 당시부터 지속적인 민원 대상이 돼 왔다.
공제회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사업장 등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그 적자분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통상 민자사업은 30년 간 운영권을 주기 때문에 30년 동안 막대한 세금을 공제회가 안정적으로 받아먹는 셈이다.
교직원공제회의 높은 자산운용수익은 국민의 세금과 높은 통행료를 통해 실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국회 교문위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17일 "교직원공제회는 법적으로 120만명에 달하는 교육관련 종사자들의 공제사업에 대해 독점적이고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제회 쪽은 엉뚱한 얘기를 늘어 놓으며 입장을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제회 관계자는 <데일리중앙>의 취재 요구에 이전에도 여러 차례 나왔던 얘기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