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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신한은행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4400억원(2만여 명 규모)의 감면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제윤경 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제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어 "금융소비자 보호와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한 신한은행의 대승적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다른 은행들의 동참을 기대했다.
이번에 감면되는 특수채권은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회수가 불가능해 이미 은행 재무제표상 지워진 채권이라는 얘기다.
이미 채권자들의 장부에서 사라진 이러한 채권들은 채권자들이 '결정'만 한다면 채무자들의 채무기록에서도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한다.
제윤경 의원은 채권자들을 만나 이러한 방식을 제시해 현재까지 약 15만명(2조원 규모)의 채무를 탕감한 적이 있다.
신한은행의 이번 결단은 이재명 후보(성남시장)의 가계부채 공약인 '신용대사면' 정책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후보는 금융채무 취약계층 490만명에 대해 1인당 약 500만원씩 24조4000억원을 탕감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신용대사면' 정책을 최근 발표했다. 490만명 중 대다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연체채권으로 구성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들이다.
채권자들이 이번 신한은행처럼 결단한다면 490만명 채무 탕감은 정부 재정이 한 푼도 들지 않고 가능하다는 게 제 의원 생각이다.
아직도 은행권에 남아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약 5조원에 이른다.
제 의원은 "서민들의 경제적인 새 출발을 돕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는 은행에는 더욱 많은 고객들의 신뢰가 함께할 것"이라며 '신용대사면'에 더 많은 은행들의 동참을 요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