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과 통합과 협치는 더불어 민주당 두 사람의 유력후보자가 외치고 있는 구호다. 말은 이해 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의 구호에는 그들의 정치관과 인성이 드러나 있다. 우리 사회의 모순은 곳곳에 뿌리박고 있어서 뿌리를 걷어 내는 데는 단기간에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시대의 적폐가 있고 정권의 적폐가 있었다. 시대의 적폐는 시민의식의 발달로 청산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정권의 적폐는 법으로 다스려지고 있다. 정권적 적페는 청소를 한다고 해서 없어진 적이 없고 매번 반복되고 있다.

문재인의 적폐청산은 보수정권하에서 일어났던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를 청산하겠다는 말로 이해한다. 정권의 비호를 받거나 정권의 힘에 의하여 저질러졌던 비리들은 정권이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들춰져 왔고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만큼 가혹하게 집행되어왔다. 가끔은 새 정부가 덮어 두기도 해서 국민의 원성을 사기도 하고 정치보복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눈 감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다.

전 정부에서 행했던 일들을 들춰내어 따지고 죄를 묻기 시작하면 그것은 정치보복이고 정치 불안의 요소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구 정권의 적폐를 눈감고 넘어간 적도 많았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니 뜻은 가상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여, 야를 막론하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혁명적 적폐청산을 할 용의가 있는가하는 문제는 짚어봐야 한다.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권력형 부패와 가진 자의 갑질행태, 세금탈루와 혈연, 학연, 지연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정의 문화까지도 적폐의 대상이 된다면 이것도 가차 없이 처벌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청탁의 문화도 있고 불공정 상거래와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행태, 불공정 경쟁의 피해라든지 만연해 있는 뒷돈 거래등 심각한 사회 부조리를 적폐의 대상으로 삼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 지 묻고 싶다. 또 정치자금 문제라든지 정부예산에 대한 감사등도 해결할 것인가? 문재인 후보가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임기 내에 모조리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솔직한 심정으로는 절대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역대 대통령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부족이나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안희정의 통합과 협치는 실현가능한 구호라고 생각한다.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이념의 불신과 오해는 사회의 적폐만큼이나 오래된 뿌리깊은 정서다. 사상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더해져서 종북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 북한을 보는 눈이 다르고 다루는 문제와 정책을 두고 서로 반목하고 대립해왔다. 실정법을 두고도 유지와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입장차이로 인한 시위와 파업이 계속되고 국민들은 이익집단이 되어 정부에 책임을 묻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가슴을 열고 해결하는 지혜로운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고 서로 도우는 협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적폐청산과 같은 시각으로 보면 통합과 협치도 역대정부에서 시행해 왔고 반복되는 일들이기는 하다. 그런데도 가능성으로 본다면 통합과 협치가 더 와 닿는다. 그러나 역대정권에서 통합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통합을 위한 노력보다는 진영의 논리를 대변 하는 듯 한 행태를 보여 왔다. 보수, 진보정권에서도 그들만의 진영논리로 무장한 채 분열의 정치를 해왔음을 보아왔다. 안희정의 통합과 협치의 주장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통합과 협치는 상호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어느 한 쪽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미 실패할 가능성을 안고 가는 것이라고 본다.

적폐를 청산하든 부조리를 청산하든 의지가 퇴색하지 않기를 바라며 청산의 결과가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청산의 대상이 정치적 반대자를 겨냥한 보복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일이 있으면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는 부정적인 구호로 들리고 통합과 협치가 긍정적 의미로 들린다.

마지막으로 두 후보에게 묻는다면 문재인 후보는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종북좌파들에 대한 적폐와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노동귀족들에 대한 적폐까지 청산할 의지가 있는가? 안희정 후보는 보수 우파들을 배척하지 않고 함께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여기에 분명한 답을 하는 후보가 양심적이고 정직한 후보라고 생각한다.

이병익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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