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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화문에는 200만 명의 국민이 집회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그들의 주장은 대부분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것이지만 주장에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다. 즉각 하야를 주장하는 다수와 탄핵을 주장하는 국민도 있다. 1000여 대의 트랙터와 트럭을 이용한 농민 시위도 가세할 것이다. 이미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트럭들이 서울을 향해 진격해오고 있고 오늘 광화문에 집결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 도심 진입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어떻게 될 지 알 수가 없다.
국민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조직화된 노조와 시민단체들의 행위는 정치적 목적이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감성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광화문에 나올 것이다. 광화문 시위를 독려하고 집회참석을 유도하는 각 정당과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은 집회의 순수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것이다. 100만 명이 모였다는 지난 광화문 2차 집회에 일본의 노조단체가 깃발을 들고 일본어로 군중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었다. 이런 일본인들의 모습에 자존심 상하고 분노가 들끓은 국민들의 성토도 있었다.
야권 3당은 대통령 탄핵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도 한편으로는 하야를 외친다. 새누리당의 이른바 비박계 의원들의 탄핵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탄핵발의 때부터 이들을 합류시키겠다고 한다. 40명 이상이 동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대통령의 탄핵을 적극 주장하고 있고 김무성 전 대표는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요구가 있어서 탄핵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이들 비박계가 탄핵에 동조하는 일은 야당의 탄핵상황과는 다르다. 현재 대통령이 새누리당 소속이고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의 입장이다.
이들은 대통령의 탈당을 주장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탈당을 거부하고 있으니 이들은 현재까지 같은 당 소속의 동지적 관계이다. 비박계가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려면 새누리당을 떠나서 하는 것이 정치적인 도의에 맞는 것이다. 비박계 유승민 의원같은 의리를 지키려는 소신파도 있어서 이들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들의 행태를 보면 정치무상이라는 감정이 앞선다. 야당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하는 것도 모자라 배에다가 불까지 지르는 행위이다. 기본적인 정치의리도 없는 이들은 다음 총선에서 또 얼굴 쳐들고 나서지 않을까...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가 참 나쁘다. 자신들은 대통령 하야국면에서 책임이 없을까... 유승민처럼 청와대를 비판하다가 미운털이 박혀서 수난을 당한 사람 빼고는 직언조차 못해놓고 이제 와서 탄핵에 동조하는 행태는 정치적으로 의리도 없는 집단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의원직을 던지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조차 없으니 꼴불견이다.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청와대에 줄을 대려고 했던 현역의원들은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정치를 포기해야 마땅하다. 특정 개인에게 공천운동을 한 사람도 포함된다.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라. 몇 명이나 되는지 보고 싶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민주당의 태도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적했듯이 탄핵에 동조하는 비박계 의원들에 대해 부역자라고 하면서 탄핵 정족수를 채워 줄 비박계 의원들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된다. 민주당이 노리는 정치적 속셈이 무엇일까 궁금해진다. 박지원 대표의 말을 유추하면 탄핵을 주장만 하고 탄핵을 원치 않을 지도 모른다. 탄핵정국이 길어지면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후보 대망론이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지면 대통령은 헌재 결정이 나기 전까지 대통령직은 유지하되 통치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 하는 수순이다.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헌법개정작업을 추진하면 민주당으로서는 현재 최고 지지율을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꿈이 날아갈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실제로 손에 다 잡은 5년 단임제 대통령이 날아가고 헌법개정으로 권력구조를 바꾸면 손해 보는듯한 기분을 갖게 될 지도 모른다. 문재인 전 대표는 공개적으로 헌법개정에 대해서 반대 하는듯한 발언을 했다. 민주당에서는 헌법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이지도 않다.
헌법개정은 새누리당 비박계의원들과 국민의당과 군소정당에서 선호하고 있다. 이들의 속셈은 혹시 내각제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5년 단임제의 폐해를 부각시켜 내각책임제로 권력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이원집정부제가 우리현실에 적합하다고 필자는 주장해왔다. 국민들은 직접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원했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 때 직선제를 주장해서 관철시켰던 역사가 있다.
새누리당의 비박계는 당을 떠나서 탄핵에 동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친박계 새누리당은 유승민과 같은 소신파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전권을 주고 당을 재건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꼼수 부리지 말고 탄핵을 성사시키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개정을 추진하여 차기정부를 넘겨주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건 하야를 하건 이제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다. 차기정권을 위한 권력구조개편이 핵심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5년 단임제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라고 말했다. 매 정권말기에 발생했던 레임덕 현상이 어찌 사람의 문제라고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번 정권만 잘못했다면 문재인의 말이 맞다. 그러나 문재인의 말은 틀린 말이다. 지난 정권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청문회 자료도 축적되어 있으니 긴 시간이 필요치 않다. 국민여론은 권력구조를 개편하라고 말한다. 여론을 중시하는 민주당은 여론의 주장에 따르기를 바란다.
이병익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