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시점을 1월 말을 언급했다.
추 대표는 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새누리당 비박계의 대통령 탄핵 동참을 요청하기 위해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반면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의 4월 말 퇴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새누리당 비
박계의 비상시국회의의 공식 입장은 '4월 퇴진, 6월 대선'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날 중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
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탄핵의 시계가 11시 59분을 가리키고 있다"고 밝혔다.
금 대변인은 "그 어떤 정치 공작이나 정치 셈법으로도 탄핵의 시계는 멈출 수 없다. 국민의 뜻대로 탄핵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고 버티는 이 시점에는 탄핵으로 하루빨리 끌어내리는 것만이 답이
라는 것이다.
문제는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야당의 대통령 탄핵에 동참해줄 것인가이다.
김무성 전 대표는 추미애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만약 청와대가 내년 4월까지 대통령 자진 사
퇴를 약속하면 12월 9일 탄핵안 처리에도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퇴진 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탄핵에 참여하겠다는 얘기다. 따라서 청와대가 다시 시간 끌기 꼼수로 4월 퇴진을 약속한다면 국회 탄핵안 의결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에 국민의당이 탄핵안 처리를 12월 2일이 아닌 9일로 고집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12월 2일보다는 12월 9일이 탄핵안 의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
고 있다.
전날 야3당 대표회담에서도 추미애 대표가 '당장 탄핵을 발의하자'고 하자 박 위원장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새누리당 비박계의 협력 없이는 탄핵안이 가결될 수 없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이날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12월 3일 이후의 국민의당의 방침은 지금 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해주길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탄핵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김무성 전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12월 2일보다 12월 9일이 탄핵안 가결 위험성이 더 크다"면서 "국민의당은 12월 9일이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더 높다는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탄핵안을 즉각 발의하고 2일 국회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을 압박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1일 탄핵안 발의, 2일 국회 표결'을 위해 야3당이 약속한 대로 굳건하게 공
조를 해야 한다고 국민의당을 설득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월 9일까지 시간들 주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 탄핵전선에 구멍을 낼 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태섭 대변인은 "탄핵안을 발의하면 국민들과 누리꾼들이 오늘 저녁부터 밤새 새누리당을 압박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국민은 야당의 강고한 탄핵 공조와 단호한 결행만을 기다린다"며 국민의당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들과 촛불 민심의 요구는 정치적·도덕적· 헌법적으로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범죄 피의자 대통령을 당장 탄핵하라는 것"이라며 "야3당은 2일 탄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국민들에게 한 이 약속은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2일 탄핵안 처리에 미온적이다.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는 국회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어 12월 9일 탄핵안 처리를 기정사실화 했다.
천 전 대표는 만약 청와대가 대통령의 4월 퇴진을 약속한다면 탄핵안 처리를 거둬들일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혁명적인 제도 개혁 등을 위해 충분히 토론할 시간이 필요하고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통령 탄핵안 발의는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 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민의당 동참이 필수적이다.
또 탄핵안이 발의됐더라도 탄핵안 가결은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을 의결 정족수로 하기 때문에 야3당에다 새누리당 비박계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야3당 공조가 삐걱대면서 첫 관문인 탄핵안 발의 단계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3시 예정돼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 2일 탄핵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1일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